학교폭력 사건에서 동아리 내 괴롭힘도 공식 처리 대상일까?

교실 외에도 동아리, 체육팀, 학급 외 활동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은 종종 ‘비공식적 활동’이라는 이유로 무시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에서의 폭력도 명백히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가 주관하거나, 학생의 교육활동과 연관된 모든 장소와 시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포함하며, 동아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선후배 간 위계, 지도 교사의 방관 등으로 문제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동아리 내 괴롭힘도 정식 조사 요청 대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활동 내역, 지도 교사 관여 여부, 학교 행정 문서 등을 수집해 교육청에 제출합니다. 피해자가 활동 중단을 선택한 경우, 이에 따른 학습권 침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공식·비공식의 경계를 넘어 모든 공간에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가 어디서든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법의 이름으로 만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