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이전의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모든 게 끝일까?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학폭위가 열리기 전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많은 학부모는 "이제 문제가 끝난 건가요?"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사건은 여전히 학폭위로 넘어갈 수 있으며, 법적으로 그 합의가 어느 수준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때 학교폭력변호사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더라도 학폭위는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며, 그 합의는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뿐, 징계를 면제하거나 사건을 종결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는 합의서 작성 시 법적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며, 향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문구 하나까지 세심히 설계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발생하는 2차 가해나 학교 측의 미온적인 조치에 대해선 별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합의 이후에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보호합니다.

합의는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는 그 이후까지 함께합니다.